오늘은 AI와 법률(저작권)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AI 창작물의 등장 ― 새로운 법적 고민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제는 인간이 아닌 AI가 창작한 작품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림, 음악, 기사, 소설에 이르기까지, 인간이 직접 손을 대지 않아도 AI가 만들어내는 결과물은 점점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생성형 AI가 창작한 소설은 인간이 쓴 작품과 거의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자연스러운 문장을 만들어냅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큰 법적 쟁점은 “그렇다면 이런 작품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입니다.
현행 대부분의 저작권법은 저작권을 인간 창작자에게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의 핵심은 ‘창작자의 개성’과 ‘창작 과정의 독창성’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AI는 스스로 법적 주체가 아니므로, AI 자체가 권리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선택지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AI가 만든 작품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다고 보는 관점,
둘째, AI를 활용한 인간 사용자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관점,
셋째, 새로운 형태의 법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법률과 사회가 창작의 의미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의 문제와 연결됩니다.
과연 저작권은 ‘인간만의 권리’로 남아야 할까요, 아니면 AI 시대에 맞춰 새로운 해석이 필요할까요?
저작권 귀속 논쟁 ― 인간, 기업, 그리고 무주물
AI 창작물의 저작권을 둘러싼 논쟁은 세계 곳곳에서 뜨겁습니다. 국가별로도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먼저, AI 창작물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이 있습니다.
미국 저작권청은 2022년 “AI가 독립적으로 창작한 작품은 저작권 등록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저작권은 인간의 창작적 개입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 관점에 따르면 AI 소설은 마치 자연 현상이 만든 무늬나 패턴처럼 저작권이 없는 무주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지만, 동시에 창작자 보호라는 취지가 사라집니다.
반면, AI를 활용한 인간 사용자에게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AI가 소설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프롬프트(지시어)를 입력하고, 결과물을 선택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경우 인간의 창의적 개입이 있었으므로, 결과물 역시 인간 저작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AI에게 “고전 판타지 세계관에서 인간과 로봇의 공존을 그린 장편 소설”을 쓰라고 지시하고, 나온 결과물을 일부 편집하여 완성했다면,
최종 저작권은 그 인간 사용자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새로운 법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AI 창작물의 저작권을 기존 제도에 억지로 끼워 맞추는 대신, ‘AI 저작권’ 혹은 ‘인공지능 산출물 권리’라는 새로운 법적 지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AI를 개발한 기업이나 서비스 제공자가 일정한 권리를 갖도록 하여, AI 창작물이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창작의 의미를 인간 중심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점에서 철학적·윤리적 논쟁을 불러옵니다.
결국 문제는 창작에 대한 정의와 법률의 사회적 합의에 달려 있습니다. 인간과 AI의 협업이 점점 일상화되는 상황에서,
저작권의 귀속 주체를 어디까지 확장할 것인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미래의 저작권 ― 법과 사회의 재정의
앞으로 AI 창작물의 저작권 문제는 단순한 법률 해석을 넘어, 사회적 가치와 창작의 본질을 다시 묻는 논의로 확장될 것입니다.
첫째, 창작의 의미 재정립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저작권은 ‘인간의 독창성’이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AI가 인간 못지않은 창작물을 생산하는 현실에서, 창작을 단순히 인간의 개성에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형태의 창작으로 인정할 것인지 논의해야 합니다.
둘째, 산업적 측면의 고려가 필요합니다.
만약 AI 창작물에 저작권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면, 기업들은 투자할 유인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AI 창작물에 무분별하게 권리를 부여하면, 오히려 창작의 자유가 제한되고 콘텐츠 시장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도는 창작자 보호와 공정한 활용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합니다.
셋째, 국제적 조율이 필수적입니다.
인터넷과 디지털 콘텐츠의 특성상, AI 창작물은 국경을 넘어 유통됩니다.
한 나라에서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 작품이 다른 나라에서 보호받는다면, 법적 충돌이 끊임없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 협약 차원의 논의와 합의가 필요합니다.
궁극적으로 교훈은 분명합니다. AI 시대의 저작권은 단순히 법적 권리 배분의 문제가 아니라,
“창작이란 무엇인가”라는 인류 보편적 질문과 직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인간 중심적 패러다임 속에서 발전해온 저작권 제도는 이제 새로운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AI 시대의 법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AI가 쓴 소설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귀속되어야 할까요? 현재로서는 명확한 정답이 없습니다.
일부는 저작권이 아예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일부는 인간 사용자에게 귀속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또 다른 일부는 새로운 법적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AI 창작물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이고, 법률은 그 흐름을 따라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작권 제도는 단순히 권리 보호만을 위한 장치가 아니라, 창작과 문화의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AI 시대의 법을 대체가 아닌 재정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AI 창작물의 등장은 인간 창작자의 가치를 희석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 창작의 본질적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AI와 법률의 만남은 새로운 갈등이 아니라, 창작과 권리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